판사·서울고등법원
윤석상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1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2(40%)기각·각하 2(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5건2003나20932·서울고등법원·2004-12-10
원고가 해태상사를 통해 이란 사이파에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06만원 / 청구 382만원)
2004나28568·서울고등법원·2004-11-12
하나은행이 동화은행에 대해 회사채 보증채권을 파산채권으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1.7억원)
2004나17407·서울고등법원·2004-11-12
원고가 동화은행에 대한 50억원의 파산채권을 주장했으나, 이행청구기간이 지나 소멸됨.
원고패
기각 (청구 50.0억원)
2004라282·서울고등법원·2004-10-28
항고인과 사건본인 간의 금액 계산 오류 분쟁
원고패
항고 기각
2003나72667·서울고등법원·2004-08-20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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