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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의7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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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가합51241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1-27·1심
활동지원사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여러 차례 발로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과 뇌부종을 일으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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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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