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입주민의 반복적인 질책과 욕설로 우울증이 악화된 가운데 분신을 시도해 사망했다.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5356072 손해배상(산) 원 고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16. 12. 9. 판 결 선 고2017. 3. 10.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428,571원, 원고 B, C에게 각 6,785,71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2017. 3.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60,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 하여 2014. 11. 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로서 2014. 10. 7. **** **** ○ ○동 소재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서 자살을 시도하여 같은 해 11. 7. 사망한 사람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이다. 피고 회사는 건물관리를 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이다. 나. 이 사건의 경위 1) 망인은 2013. 9. 23. 피고 회사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외곽초소에서 근무하다 가 2014. 1. 1. 상반기 정기 인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에 배치되었고, 2014. 7. 1.자로 ****으로 전보조치 되었다. 2) ****은 ****에 사는 입주민 F 1) 의 경비원들에 대한 괴롭힘으로 인해 경 1) 이 사건 소의 공동피고였던 위 F에 대하여는 ‘F가 원고 A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하라(나머지 청구 기 각).’는 취지로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다. - 3 - 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알려진 곳이었는데, 망인 역시 ****으로 배치된 이래 F로부터 업무미진 등을 핑계로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한 질책과 욕설을 들었고, 유효기 간이 지난 음식물을 먹으라고 건네받기도 하는 등 인격적 모멸감과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3) 망인은 2014. 8. 18. 스트레스로 신경정신과에 내원하여 ‘중증도 우울삽화’ 진단 을 받아 약물치료를 시작하였고, 2014. 9. 13. 망인의 경비팀장인 G에게 ‘F의 심한 잔 소리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팔이 아파 일을 하기가 힘드니, 외곽초소로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하면서 병가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G는 ‘병가는 무급이고 힘들 면 권고사직을 한 후 연말에 자리가 생기면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원고의 요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4) 망인은 사고 당일인 2014. 10. 7. 아침에도 F로부터 30분 가까이 심한 꾸중과 욕설을 들었고, 이에 유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09:20경 **** 입주민의 차량 안에서 신너를 몸에 뿌리고 분신자살을 기도하였으며,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14. 11. 7.경 중증화상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5) 근로복지공단은 2014. 11. 28.경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망인이 입주민과의 심 한 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업 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 10, 12 내지 14, 16 내지 18, 20, 26, 28, 내지 3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 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 4 - 가. 원고들 피고 회사는 망인이 상급자에 대하여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사이동 규정 에 위배하여 망인을 ****으로 전보하였고, **** 입주민인 F가 지속적으로 폭언 을 가하는 등 망인을 괴롭혔는바, 망인은 이에 따른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렀 으므로, 피고 회사는 사용자로서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 고 회사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자료로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 망인에 대한 ****으로의 전보조치는 변경된 인사원칙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고, 이 사건 사고는 예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회사의 보 호의무 위반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망인에 대한 전보조치가 위법, 부당하였는지 여부 우선 원고들은, 망인이 상급자에 대하여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전보조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갑 18호증의 2, 갑 21 내지 24, 31호증의 각 기재만으 로는 이 사건 아파트의 경비원들 사이에서 부정한 금품의 상납관행이 존재하였고, 나 아가 망인이 상급자에 대하여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으로 전보조치 되 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원고들은, 망인이 상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보조치 된 것이 아 니라 하더라도 망인을 ****으로 전보조치한 것은 각 동에서 2년을 근무한 경비원에 대하여 ‘작은 동→큰 동→외곽→작은 동’의 순으로 근무지를 전환시키는 기존의 인사이 - 5 - 동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1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 표 임원회의는 2014. 6. 25.경 경비원들에 대한 입주민의 민원이 제기될 경우 관리소장 이 즉각 전보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사원칙 변경안을 의결하였던 점, 관리소장은 2014. 7. 1.자 인사이동시부터 위 변경된 인사원칙을 적용하여 망인을 ****으로 전 보조치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7. 9. 위 변경된 인사원칙을 추인하였던 점, 위 일련의 인사원칙 변경안 의결 및 추인절차가 위법, 무효라는 증명이 없는 이상 변경된 인사원칙은 당초 입주자대표 임원회의에서 인사원칙 변경안에 대한 의결이 이루어진 2014. 6. 25.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일부 입주민들이 망인이 1 □□동에 근무하는 동안 망인의 근무태도 등에 대하여 민원제기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 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 대한 ****으로의 전보조치는 변경된 인사이동원칙 에 따른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망인에 대한 ****으로의 전보조치가 위법, 부당하다는 원고들의 주장 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 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 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 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 120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 - 6 - 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에서 근무하는 동안 F로부터 심한 정 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위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망인의 우울증이 더욱 악화된 것 으로 보이는 점, ② ****은 F의 경비원들에 대한 과도한 괴롭힘으로 인해 경비원들 사이에 근무기피지로 널리 알려진 곳이었고 피고 회사 역시 이러한 사정을 인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회사는 근무기피지에 근무하는 망인의 애로사항 등에 대해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③ 망인은 망인의 상사인 G에게도 F로 인해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근무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으나, G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망인의 사직을 권유한 점, ④ 망인에 대한 안전배 려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 회사는 망인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근무부서를 변경 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별다른 조치를 취 하지 않은 점, 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입주민과의 심한 갈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 레스로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점 등 을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피용자인 망인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 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F 의 위법한 가해행위와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 이므로, F 및 피고 회사가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위자료 망인이 F의 괴롭힘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 처해 있었던 점은 인정되 - 7 - 나, 자살이라는 극단적 행동을 선택한 망인의 잘못도 도외시할 수 없는 점, 망인은 피 고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에도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망 인의 기질도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망인의 나 이, 가족관계, 사고 발생의 경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망인 1,500만 원, 원고 A 500만 원, 원고 B, C 각 250만 원으로 정한다. 2) 상속 원고 A : 6,428,571원(= 망인의 위자료 1,500만 원 × 3/7) 원고 B, C : 각 4,285,714원(= 망인의 위자료 1,500만 원 × 2/7)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1,428,571원(= 상속 위자료 6,428,571원 + 고유 위자료 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6,785,714원(= 상속 위자료 4,285,714원 + 고유 위자료 2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1. 7.부터 피고 회사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 고일인 2017. 3.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 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 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서봉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