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종업원이 근무 중 손님을 쇠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함.

• 2019년 8월 8일 오전 8시경, 모텔 종업원인 피고 1이 손님인 망인을 모텔 객실에서 쇠망치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함.
• 피고 1은 망인의 시신을 절단하여 2019년 8월 11일까지 한강에 버려 사체를 숨김.
• 피고 1은 2019년 11월 살인과 사체 훼손, 은닉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음.
•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은 피고 1과 모텔 운영자 피고 2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들은 피고 1의 불법행위와 피고 2의 사용자 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고 1은 모텔에서 손님인 망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모텔 운영자인 피고 2도 피고 1의 업무 관련 범행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인정받았다. 쟁점은 피고 1의 범행이 피고 2의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는지였고,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 2의 책임도 일부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 피고 1은 모텔 종업원으로 근무 중 손님과의 다툼 끝에 범행을 저질렀으며, 범행 장소와 시간 모두 업무 수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봄.
• 법원은 피고 1의 행위가 피고 2의 사업 활동과 시간·장소적으로 근접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사용자 책임을 인정함.
• 피고 2가 직원 교육 매뉴얼을 갖추었으나, 감독에 충분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망인의 재산상 손해(일실수입)는 객관적 자료 부족으로 인해 망인의 실제 신고 소득과 유사한 일반 노동임금 기준으로 산정함.
•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피고 2도 사용자로서 공동 책임이 인정됨.

모텔 종업원이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은닉한 사건에서, 종업원의 범행이 업무와 관련 있다고 판단되어 모텔 운영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다. 법원은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