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남부지방법원
김세이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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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일부승2(67%)
2021고합530·서울남부지방법원·2023-01-26·사기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에 미리 주식을 사서, 발표 후 주가 상승을 이용해 이익을 챙김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9가합104465·서울남부지방법원·2021-12-24
아파트 신축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 시행사와 보증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2.3억원 / 청구 13.7억원)
2019가합115458·서울남부지방법원·2021-06-11
모텔 종업원이 근무 중 손님을 쇠망치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8억원 / 청구 17.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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