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에 미리 주식을 사서, 발표 후 주가 상승을 이용해 이익을 챙김

• 2013년 10월경부터 2020년 12월경까지 피고인 2는 금융투자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며 기업분석보고서를 작성했다.
• 피고인 2는 기업분석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했고,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오르자 이를 팔아 이익을 챙겼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2는 회사 대표와 그 주변인들의 증권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사고팔도록 지시했다.
• 주식 매매는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후 7일 이내에 이루어져 주가 상승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금융투자업계의 신뢰를 해치는 부정한 거래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2는 금융투자회사 애널리스트로서 기업분석보고서를 발표하기 전에 미리 주식을 사서, 보고서 발표 후 주가가 오를 때 팔아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러한 주식 매매가 부정한 거래인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 애널리스트는 기업분석보고서를 작성할 때 외부 압력 없이 신뢰성 있게 작성해야 하며, 주식을 미리 사서 이익을 얻으면 안 된다.
• 피고인 2는 보고서 발표 전에 주식을 사서, 발표 후 7일 이내에 팔아 주가 상승 효과를 이용한 부정한 거래를 했다.
• 'Not Rated' 보고서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긍정적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매수 추천과 다름없다고 봤다.
• 피고인이 방송에서 주식을 추천한 것은 개인 의견에 불과해 기업분석보고서 발표와는 별개로 판단했다.
•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부정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피고인 2는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 주식을 미리 사서, 발표 후 주가 상승을 이용해 이익을 챙긴 부정한 거래를 했다. 법원은 이를 금융투자업계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고 처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