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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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고합530·서울남부지방법원·2023-01-26·1심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에 미리 주식을 사서, 발표 후 주가 상승을 이용해 이익을 챙김
무죄
2016고합596·서울남부지방법원·2018-10-26·1심
피고인들이 공소외 1 회사 주가를 허위 공시와 증권 방송을 통해 인위적으로 조작함
집유 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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