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검사
이부용
총 사건
6등록
기소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39.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2년 1개월
집유 3건평균 1년 7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9.3%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통합 형벌 강도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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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특수상해 (흉기)1건-51%
평균 8개월
마약 단순투약1건-43%
평균 1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2(33%)집유3(50%)기각1(17%)
2024노851·서울남부지방법원·2024-12-19·마약 단순투약
피고인 2가 필로폰을 팔고, 피고인 3이 필로폰을 받은 행위
실형
3년 2개월 (실형)
2023고단3720·서울남부지방법원·2024-05-22·마약 단순투약
피고인들이 필로폰을 수수하고 관리하며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집유
1년 집유 2년
2021고합530·서울남부지방법원·2023-01-26·사기
기업분석보고서 발표 전에 미리 주식을 사서, 발표 후 주가 상승을 이용해 이익을 챙김
실형
1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20고합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0-11-05·횡령
피고인들이 피해 회사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집유
3년 집유 3년
2017노3162·의정부지방법원·2018-03-27·특수상해 (흉기)
칼을 이용해 사람을 다치게 하려는 시도를 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16노1719·수원지방법원·2016-06-03·뇌물수수·공여
피고인A가 신고하지 않고 해외직접투자 내용을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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