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 관계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살해하고 수표·현금 7,400만원을 절취한 뒤 사체를 훼손·유기함

사건번호2005가합11211 손해배상 원고갑1, 갑2 피고을 소 제기일2005. 8. 25. 판결 선고일2007. 5. 4. 쟁점 타인을 살해한 자가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결과(주문)원고의 청구 일부 인용 비고 □ 사건의 경과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가. 피고는 개인택시 운전수로 일하는 자인바, 다방을 운영하는 피해자(여, 52세)와 약 10여 년 전부터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1) 2005. 7. 27. 24:00경 서울 송파구 ****에 있는 ****에 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다가 격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다 음, 그 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00은행 발행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7장, 100만원권 자기앞수표 2장, 10만원권 자기앞수표 20장 등 합계 7,400만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2)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그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 해자의 양쪽 다리와 골반 등을 절단한 다음 사체를 유기하였다(이하 ‘이 사 건 범행’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06. 1. 20.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강도살인 등 죄로 무기징 역형을 선고받았다가, 2006. 5. 17. 항소심에서 살인, 절도, 사체유기 등 죄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피해자의 아들들이다. ○ 법원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및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해자에게도 가정이 있는 피고를 유혹하여 내연의 관계를 유지 하고, 사망하기 직전 피고를 자극하여 심하게 다투는 등의 과실이 있어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기여한 점이 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그만큼 제한되어 야 한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 더라도 그것이 피해자의 과실로서 이 사건 범죄행위의 발생에 기여하여 피 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 유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금액 = 피해자의 일실수입 + 피고가 피해자로 부터 절취한 수표 및 현금 + 장례비 + 위자료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피해자에게 15,000,000원(또는 적어도 위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한 5,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해자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원고들 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가사 피고가 피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손해배상채 무는 피고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피고는 상계로 채권자인 피 해자와 원고들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민법 496조),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판결의 의미 타인을 살해한 자에게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명한 사 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