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6나57032서울지방법원 2심1997-12-10 선고검수완료

불법체류 상태에서 한국에서 일용노동을 하던 중국 교포가 사고로 사망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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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 96나57032 민사 사건(1997년 12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390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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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1의 아들인 망소외1은 1991년 한국에 입국 후 체류기간 연장 없이 불법체류 상태에서 도시 일용노동자로 일하다 사고로 사망했다.
원고1과 원고2(망인의 누나)는 피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심에서는 일부 청구를 인정했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쟁점은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으로, 한국의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할지 중국 원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할지에 관한 것이었다.
법원은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한국의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그 이후부터는 중국 내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망소외1이 불법체류 중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망인의 일실수입 산정 기준이었으며, 법원은 사고 후 2년간은 한국의 도시일용노임, 그 이후는 중국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청구는 인정되었고, 피고의 항소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망인은 체류기간 연장 허가 없이 불법체류 중이었고, 적발 시 강제퇴거 대상이었다.
망인의 가족 중 일부는 중국에 거주해 일정 기간 후 스스로 중국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었다.
조선족 교포로서 국적 취득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고, 누나가 한국에 거주하는 점 등도 고려됐다.
현실적으로 많은 중국 교포들이 불법체류 기간을 약 2년 정도로 보고, 이 기간 동안은 한국에서 일용노동을 하며 소득을 얻는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사고일로부터 2년간은 한국 도시일용노임 상당액을, 그 이후부터는 중국 원거주지 노동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손해배상법의 공평과 타당성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불법체류 중 사고로 사망한 중국 교포의 손해배상액 산정 시, 사고 후 2년간은 한국 내 일용노임을, 그 이후는 중국 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피해자의 체류 상황과 가족 관계, 현실적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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