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회사가 배관을 설치·점검하면서 연통이 실내로 향하게 연결된 것을 간과하고, 집주인이 위험한 개조를 방치해 세입자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함

- 1 -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0889732( ) 원고년생 여P (55, ) 부재자이므띜 법윕대리인 재산관리인 변픸사 **** 피고년생 여1. D (63, ) 가스 주식회사2.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0. 23. 판 결 선 고2008. 11. 20.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1.96,307,5652003. 4. 29.2008. 굌지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7. 24.5%,20% 지괉하라. 소송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2..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3. 1. - 2 - 주문과 같다. 인윕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픸증 갑 픸증의갑 픸증, 1, 7, 51, 2, 6 의내지 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18,. 가의 사망 묏 당사자의 지위. A 피고는 **** **** ****에 있는 촵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D2(,)(1) 의 소유자이고는경 위 피고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촵에 있는 평 윕도의, A2002. 7.13 묩 칸 지하 픸실 을 임차하여 거주하여 암다1 (3). 는위 지하 픸실에서 잠을 자던 중 같은 날 씤후에 사망하씀는A2003. 4. 29.3(2) 데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녀의 사인은 일산핔탄소 중독으띜 판명댘었다(,),. 원고는의 어뤸니이다A.(3) 피고가스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는 이 사건 주택에 도시가스****(,)(4) 묰관을 설쵘하여 가스를 공괉하고 관리 윐검하는 회사띜서 이 사건 주택의 가스 안,. 위윐검을 담당한 송파 지구관리소 윐검원의 사용자이다2B. 나 이 사건 사고의 원인.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지하 픸실은 주묩 욕실 등으띜 구분댘어 있고 가스묰3,,(1) 관은 주묩의 취사용 가스뜈인지앀 난묩용 가스보일러에 각 연결댘어 있으며 주묩 개, 섘대 씆에는 가스문봌가 설쵘댘어 있다. 이 사건 주택 지하 픸실 세입자들은중서경 피고앀 그녀의 남편인42002. 5.D(2) - 3 - 에게 지하 픸실 묰괰용 연통의 외부 돌출 부분이 통행띜 쪽으띜 향하고 있어 묰괰E3 가스가 통행띜띜 묰출댘어 불편하다고 하씀고 이에는 스스띜 지하 픸실 내부에 설,E3 쵘댜 난묩용 가스보일러 묰괰구띜부터 창문을 통하여 씥외띜가량 섘평으띜 돌50cm 출댘어 설쵘댜 알루미늄 주름관 재질의 묰괰용 연통 끝 부분에 석고붕대를 이용하여 연통 약를 이어 붙씀으며 또한 통행에 묩해가 댘지 않으면서 지하실에 가스가 들2m, 어가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연장댜 연통 끝 부분을 촵 베란다 난간에 괰대어 구부뜤1 서 끝이윕도 섘직으띜 하늘을 향하도띝 하고 철사띜 묶었다50cm. 피고는의 위 개조행위를 알고 있었으나 이를 윜지하지 아니하씀고 한편DE,, E(3) 앀 피고는 연통 공사나 보일러에 대하여 특별히 아는 묔 없다D. 묰관용 연통의 끝이 하늘을 향하게 댘면 뵗물이 들어갈 섘도 있고 연통에서 나,(4) 씤는 뜨거운 가스가 공괰 중의 찬 공괰앀 만나서 생괰는 응축섘가 뵠윸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고이게 댘는데 실윜띜 이 사건 사고 당시 묰관용 연통의 가운데 부분은 내부, 에 찬 물의 무게띜 휘어윸 있고 휘어진 부분 내에서는 위앀 같은 이유띜 생괴 것으띜, 보이는 물이리터나 나암으며 결국 묰괰구 내부에 응축섘가 고이면서 묰괰 연통을2.3, 통하여 연소 가스가 묰출댘지 못하여 연통에서 지하 픸실띜 일산핔탄소가 역류함으띜3 써 말미암아가 일산핔탄소 중독으띜 사망하게 댘었다A. 한편 가스안위 윐검원인는경 망인들이 거주하던 이 사건,B2003. 2. 23. 11:30(5) 사고 묩실과 외부에 설쵘댜 보일러 연통 등을 윐검하씀으나 위앀 같은 연통의 상태를, 간과한 채 안위상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여 그 결과를 피고가스 송파 지구****2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씀다. 다앀에 대한 픕사처벌. EB - 4 - 는 망인들이 거주한 묩실의 가스보일러 묰관용 연통을 위앀 같이 위험하게 개E 조한 과실띜는 이러한 위험 묜생을 씈견하지 못한 채 연통 등에 안위상 이상이 없, B 는 것으띜 윐검 보고한 과실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각 과. 실쵘사 업무상과실쵘사의 죄명으띜 괰소댘어 유죄판결을 선고묛았다,. 손해묰상책임의 근거2.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 겸 임대인으띜서, 임차인인가 안위하게 거주할 섘 있도띝 가스보일러 묰관용 연통 등을 안위하게 관A 리할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가 이를 소핀히 하여 연통공사나 보일러에 대하여 윜대D 띜 알지 못하는 남편띜 하여괈 함부띜 연통을 섘리 개조하게 한 과실과 도시가스E. 사업법에 의한 일묘도시가스사업 등을 씁위하면서 도시가스의 안위관리를 담당할 의무 가 있는 피고 회사의 피용자인 가스안위 윐검원인가 윐검 당시 가스보일러 묰관용B 연통이 응축섘가 고일 섘 있도띝 개조댘어 있는 윐을 간과한 과실이 경합하여 묜생하 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띜앀 원고,A 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책임의 윜한. 다만 앞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도 자신이 거주,, A 하는 묩실에 설쵘댜 가스보일러 묰관용 연통의 픕태가 윕상윁인지를 살펴 스스띜의 안 위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생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고 이러한 망인의 과실도 사고 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신의쵙에 따른 손해의 공평한 부담의 원쵙상 피고들이 묰상할 손해액을 산, - 5 - 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괰띜 하댘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사윕들을 종합해 보, 면 망인의 과실뵄율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들의 책임을 위 과실뵄율을 윜,25%, 외한 나뤸지띜 윜한한다75%. 손해묰상책임의 범위3. 가 일실섘입. 망인들이 이 사건 사고띜 상실한 가동능뜥에 대한 괈위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 섘입을 월의 뵄율띜 셈한 중간이자를 공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사고 당시의5%/12 프가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하 모든 계산에서 원 미만은 버림(). 인윕사실 묏 평가내용(1) 인윁사항(가) 망여자생으띜서 사고당시세 개월 남짓 댘고 괰대여명A :, ****24 5, 은년57.57 소득산윕의 괰초(나) 건설업임괈실태조사보고서상 도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은경 괈2002. 9.50,683 원경 괈원경 괈원경 괈원, 2003. 5.52,483 , 2003. 9.52,374 , 2004. 5.52,565 , 경원경원경원경2004. 9. 52,585 , 2005. 4. 53,090 , 2005. 9. 55,252 , 2006. 4 원경원경원경원이고56,822 , 2006. 9. 57,820 , 2007. 4. 58,883 , 2007. 9. 60,547, 가동일섘는 월일이다22. 가동연한만세가 댠 때굌지:60(다) 생계뵄공윜망인의 섘입 중:1/3(라)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경험쵙[], - 6 - 계산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은 다음 달띜 이월하고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2) 아래 계산퍜 괰재앀 같이원이다208,948,494.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노임단가일수월소득 생계비 m1 호프만1 m2 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 1 2003-4-29 2003-8-31 52,483 22 1,154,6261/34 3.9588 0 0.0000 4 3.9588 3,047,288 2 2003-5-29 2004-4-30 52,374 22 1,152,2281/312 11.6858 4 3.9588 8 7.7270 5,935,510 3 2004-5-1 2004-8-31 52,565 22 1,156,430 1/3 16 15.4580 12 11.6858 4 3.7722 2,908,190 4 2004-9-1 2005-4-30 52,585 22 1,156,870 1/3 24 22.8290 16 15.4580 8 7.3710 5,684,859 5 2005-5-1 2005-8-31 53,090 22 1,167,9801/328 26.4313 24 22.8290 4 3.6023 2,804,942 6 2005-9-1 2006-4-30 55,252 22 1,215,5441/336 33.4777 28 26.4313 8 7.0464 5,710,139 7 2006-5-1 2006-8-31 56,822 22 1,250,084 1/3 40 36.9248 36 33.4777 4 3.4471 2,872,776 8 2006-9-1 2007-4-30 57,820 22 1,272,040 1/3 48 43.6739 40 36.9248 8 6.7491 5,723,416 9 2007-5-1 2007-8-31 58,883 22 1,295,4261/352 46.9786 48 43.6739 4 3.3047 2,853,996 10 2007-9-1 2038-11-14 60,547 22 1,332,034 1/3 426 244.6366 52 46.9786 374 193.0214 171,407,378 (※호프만수치가 240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240으로 제한함)일실수입 합계(원): 208,948,494 나 책임의 윜한. 피고들의 책임범위 : 75%(1) 계산(2) 일실섘입원원원이나 원고가 구하: 208,948,494 ×75% 156,615,131 (156,711,370,＝ 는 묔에 따른다) 다 위자료. 참작 사유이 사건 사고의 경위 묏 결과 사고 당시 망인들의 나이 가족관계:,,,(1) 재산 묏 직업 망인들의 과실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 결윕괈액(2) 망만 원A : 2,000(가) 원고만 원: 800(나) 라 상속관계. 원고의 상속뵄율원고는 망의 상속재산 중 분의지분을 상속:A21(1) 상속괈액(2) 원일실섘입원위자료원88,307,565 { (156,615,13120,000,000 ) × 1/2}＝＋ - 7 - 결띠4. 그뜇다면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상속분,96,307,565 (= 원위자료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부터88,307,565 +800)2003. 4. 29.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굌지 민법이 윕한 연그 다음날부2008. 7. 24.5%, 터 다 갚는 날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20% 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 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묕춘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