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노태악
총 사건
13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1년 1개월전체 대비 -53.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집유 3건평균 1년 1개월
벌금 1건평균 2,000만원
무죄 1건기각 7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3.6%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1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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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성범죄1건-42%
평균 4개월
기타 형사1건-21%
평균 1년
사기1건-5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3건결과 분포:실형1(8%)집유3(23%)벌금1(8%)무죄1(8%)기각7(54%)
2008노39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06·기타 형사
피고인 1이 솔벤트, 메탄올, 톨루엔을 섞어 유사휘발유를 제조·판매함.
집유
1년 집유 2년
2008노246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2·횡령
검사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함
기각
기각
2008노24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9·사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허위 원산지로 수출신고를 함
기각
기각
2008노71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02·약사·식품
피고인들이 홍합추출물 건강보조식품을 ‘Lypnol’, ‘Lipfeel’, ‘리프트머셀’ 등의 이름으로 판매하며 상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함
무죄
무죄
2008노6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5·사기
부도수표 3억3천만원을 발행하여 지급되지 않게 함
기각
기각
2007노3851·서울중앙지방법원·2008-01-16·성범죄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간통 행위를 함.
집유
4개월 집유 2년
2007노1981·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19·명예훼손·모욕
KBS 드라마 ‘서울1945’ 제작자들이 역사적 인물 이승만과 장택상을 친일파 및 여운형 암살 배후자로 묘사함.
기각
기각
2002노1057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14·사기
피고인들이 회사 재무 상태를 좋게 보이게 하려고 판매가격을 임의로 조작하여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함.
실형
1년 (실형)
2007노2254·서울중앙지방법원·2007-09-05·병역법위반
여호와의 증인 신앙에 따라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함
기각
기각
2007노432·서울중앙지방법원·2007-07-04·횡령
피고인이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집유
2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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