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허위 원산지로 수출신고를 함

• 피고인들은 중국산 의류 제품을 유럽으로 보내면서 원산지를 한국으로 거짓 신고했다.
• 이들은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해 허위로 수출신고를 했고, 증명서를 받은 뒤 곧바로 수출신고를 취소했다.
• 실제로는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물품은 반송 절차에 따라 원산지를 중국으로 표시해 신고되었다.
• 원심 법원은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기각했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인 것처럼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해 수출신고를 했고, 이 과정에서 허위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았다. 쟁점은 실제 수출이 없었고 수출신고를 취소한 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허위 신고로 인정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원심 판결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 해당 물품은 중국에서 생산되어 국내 보세구역에 들어온 후 수입 절차 없이 제3국으로 반송되는 물품으로, 수출신고 대상이 아니라 반송신고 대상이었다.
• 피고인들은 유럽 수출 쿼터 제한을 피하려고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 신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받았다.
• 원산지증명서를 수입업자에게 보내면서 실제 원산지를 숨기고 거짓 표시를 한 점이 인정되었다.
• 수출신고를 취소하고 반송 신고를 했더라도,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한 일련의 행위는 거짓 행위로 판단되었다.
• 피고인들의 주장은 실제 수출이 없고 반송 신고가 있었으므로 허위 신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양형에 관해서는 피고인들이 이전에 처벌받은 적이 없고 여러 사정을 고려했으나, 범행에 대한 반성 부족과 법 취지 등을 종합해 원심 형량이 적절하다고 봤다.

피고인들은 중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신고와 원산지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실제 수출이 없고 신고를 취소했더라도, 이런 일련의 행위는 거짓 신고로 인정되어 법원은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