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효선
총 사건
6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6개월전체 대비 +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3년
집유 1건평균 2년
무죄 1건기각 3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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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18%
평균 2년
강제추행1건-12%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건결과 분포:실형1(17%)집유1(17%)무죄1(17%)기각3(50%)
2009고합129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2-05·강제추행
13세 미만 아동과 성인 피해자에게 강제로 성적 접촉을 하고 폭행을 가함.
실형
3년 (실형)
2006고합463·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26·횡령
피고인들이 줄기세포 연구비를 부정하게 편취하고 논문을 조작하며, 난자 이용 과정에서 금전적 이익을 주고받음.
집유
2년 집유 3년 + 벌금 3,000만원
2008노2469·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2·횡령
검사가 피고인이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함
기각
기각
2008노2490·서울중앙지방법원·2008-09-19·사기
중국산 의류를 한국산으로 속여 허위 원산지로 수출신고를 함
기각
기각
2008노714·서울중앙지방법원·2008-05-02·약사·식품
피고인들이 홍합추출물 건강보조식품을 ‘Lypnol’, ‘Lipfeel’, ‘리프트머셀’ 등의 이름으로 판매하며 상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광고를 함
무죄
무죄
2008노61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4-25·사기
부도수표 3억3천만원을 발행하여 지급되지 않게 함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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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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