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고단187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7-01-09 선고검수완료
경쟁업체 인터넷 키워드 서비스 프로그램 작동을 방해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함.
피고 1: 벌금 2,000만원피고 2: 벌금 2,000만원피고 3: 벌금 700만원피고 4: 벌금 7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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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단1874 재산손괴·업무방해 사건(2007년 1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2,000만원, 피고인 2 벌금 2,0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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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2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피고인 1, 2는 공모자들과 함께 경쟁업체의 인터넷 키워드 서비스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배포함.
- 피고인 3, 4도 2005년 2월부터 10월까지 경쟁업체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하고 배포에 관여함.
- 피고인 5 주식회사는 2005년 2월부터 4월 초까지 보호모듈 파일을 유포하여 경쟁업체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을 방해함.
- 이 프로그램들은 경쟁업체의 플러그인 프로그램 설치를 방해하거나 삭제, 업데이트 차단 등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음.
-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인터넷 키워드 서비스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방해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 4와 피고인 5 주식회사는 경쟁업체의 인터넷 키워드 서비스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행위가 경쟁업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경쟁업체 프로그램의 정상 작동을 방해한 점을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이 만든 프로그램은 경쟁업체 프로그램의 주요 기능을 무력화시키거나 업데이트를 차단하는 등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는 기능을 포함하고 있었음.
- 피고인들은 경쟁업체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작동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배포했고, 단순한 방어 행위로 보기 어려움.
- 경쟁업체 프로그램의 운용을 방해하는 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상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함.
- 피고인들이 프로그램 배포 시 이용자에게 경쟁업체 프로그램 작동 중단 가능성을 알렸다고 해도 업무 방해 혐의를 피할 수 없음.
- 피고인 3, 4는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으며 배포에 대한 인식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 1, 2와 피고인 5 주식회사의 일부 혐의는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주요 업무 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인터넷 키워드 서비스 사업에서 경쟁업체의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배포했다. 법원은 이 행위가 경쟁업체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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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기술적 조치를 통한 경쟁업체 방해
↓ 감경 사유1건
- 경쟁업체와의 분쟁 해결 노력
【피 고 인】
【검 사】 신봉수
【변 호 인】 법무법인 경원 담당 변호사 김재용 외 1인
【주 문】
피고인 1,2를 각 벌금 20,000,000원에,피고인 3,4를 각 벌금 7,000,000원에,피고인 5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1,2,3,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피고인 1,2,피고인 5 주식회사에 대한 타인의 정보 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유】【범죄사실】피고인 5 주식회사는 2001년 1월경부터 인터넷 웹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한글단어만 입력하여도 그 단어를 미리 등록한 개인이나 단체의 특정 인터넷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도록 하여 주는 대신 해당 개인이나 단체로부터는 그 한글단어 등록에 대한 수수료 등을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키워드서비스’라는 명칭의 사업을 영위하여 오는 법인으로,피고인 1은피고인 5 주식회사의 이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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