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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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2가단52950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8·1심
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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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합52214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7·1심
정차 중이던 볼보 S60 차량이 갑자기 출발해 최대 120km/h로 약 500m 주행한 뒤 국기게양대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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