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가합52214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24-04-17 선고검수완료

정차 중이던 볼보 S60 차량이 갑자기 출발해 최대 120km/h로 약 500m 주행한 뒤 국기게양대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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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 2021가합522145 민사 사건(2024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제조물 책임법 제3조 제1항, 제조물 책임법 제3조의2, 민법 제580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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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3월 13일, 원고 B이 피고 F로부터 볼보 S60 T5 차량을 52,170,000원에 매수했고, 피고 E는 이 차량을 수입한 회사이다.
  • 2020년 10월 28일 오전, 원고 A이 OO지역 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 차량을 정차한 뒤 시동을 걸어두고 통화를 하던 중, 11시 7분 23초경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기 시작했다.
  • 차량은 앞 횡단보도와 과속방지턱, 사거리 등을 지나 최대 120km/h가 넘는 속도로 약 500m를 주행했고, 주행시간은 약 19~20초였다.
  • 차량은 청소년수련관 삼거리를 지나 인도를 넘어 수련관 내부로 돌진해 입구에서 약 40m 떨어진 국기게양대와 충돌한 뒤 정지했다.
  • 이 사고로 원고 A은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전치 20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었다.
  • 원고 A과 원고 B은 부부이고 원고 C, D는 그 자녀들로,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제조물책임법·민법 하자담보·불법행위·표시광고법·자동차관리법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A가 운전하던 볼보 S60 차량이 정차 중 급발진하여 약 500m를 주행한 끝에 청소년수련관 내 국기게양대와 충돌해 원고 A가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들은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과 고급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기능 결함을 원인으로 주장하며 제조사·판매사를 상대로 제조물책임법·민법·표시광고법·자동차관리법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한 ECU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ADAS 기능 결함이 사고의 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
  • 차량이 갑자기 출발해 급가속했다는 정황만으로는 제조물의 설계·제조상 결함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차량의 전자제어장치나 운전자보조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
  •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려면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는데 그 입증이 부족했다.
  •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다.

핵심 정리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는 점과 그 결함이 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을 원고가 충분히 증명해야 한다. 이 사건은 정황만으로는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며, 급발진 주장만으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확인시켜 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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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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