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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동차관리법 제3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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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21가합52214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7·1심
정차 중이던 볼보 S60 차량이 갑자기 출발해 최대 120km/h로 약 500m 주행한 뒤 국기게양대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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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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