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검사·검사

장영준

총 사건
5등록
기소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4개월전체 대비 -48.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8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9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8.5%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4개월

형사 판결

5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1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1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4번째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검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구형 분석

구형 vs 판결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받아냈나) + 같은 죄명 mix 의 평균 검사 대비 구형 강도

기간~
구형 강도 점수 (50 = 평균)
25/ 100
표본 부족
평균 구형: 13.0개월
평균 검사 예상: 27.9개월
차이: -14.9개월 더 가볍게 구형

※ 죄명 mix 가중 baseline 사용 — 사기 vs 살인 검사를 단순 비교하지 않음. 표본 ≥ 5건 일 때만 신뢰.

구형 vs 판결 (데이터 부족)

구형 정보가 추출된 케이스가 5건 미만입니다. admin 의 "검사 구형 백필" 실행 후 데이터 늘어남.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기타 형사
평균 1년
1건-19%
사기
평균 1년 8개월
1건-15%

시기별 양형 추이

61117222014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기소 사건

5건
결과 분포:실형1(20%)집유1(20%)벌금1(20%)무죄1(20%)기각1(20%)
2018노4698·대구지방법원·2019-07-19·사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금품을 주고받음

기각
기각
2018노527·대구고등법원·2019-01-17·선거법위반

체육대회에서 자신과 다른 후보들을 뽑아 달라는 취지로 여러 차례 말하고, 예비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호소함.

벌금
벌금 90만원
2018노109·대구고등법원·2018-06-28·사기

피고인이 법정 앞 복도에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명치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복부를 걷어차려 함.

실형
1년 8개월 (실형)
2017재고합40·대구지방법원·2018-04-25·체포·감금·약취유인

1975년 칠곡경찰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당시 정부를 비판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발언을 함.

무죄
무죄
2012고단4052·서울남부지방법원·2014-03-06·기타 형사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속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식당 직원 임금을 주지 않았다.

집유
1년 집유 2년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