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의 휴업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교통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제3자의 계좌로 돈을 송금할 것을 요구하여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찰공무원이 해임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어업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추가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공무원 퇴직금 20,000원 지급 청구 및 이자 분쟁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동작세무서장이 원고에게 약 12억 8천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함

고양세무서장 등은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림.

부동산 위탁자 지위와 취득세 과세 관련 분쟁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원고가 취득세 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신고한 뒤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취득세 부과처분 관련 행정소송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세무서장으로부터 증여세 약 3억 6천만 원 부과처분을 받음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회사 설립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주금을 대신 납입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함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자 항소했으나 구체적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음

원고가 증여세 약 2억 5천8백만 원 부과처분에 대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퇴역연금 미지급분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2022년 4월 11일 부과된 1·2기분 재산세 합계 491,9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국가보훈처장이 원고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함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국민연금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개정 고시 적용으로 등급이 3급에서 4급으로 낮아진 것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2003년 사업연도 결손금 증액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함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원고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과다본인부담금 확인 및 환급 명령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

담배소비세 관련 과세처분 취소 청구

소방공무원이 하반신마비 상태에서 직무 수행 능력 여부를 두고 직권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성동세무서장이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4천만 원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담배소비세 관련 과세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고양시 국제전시장 부지 조성사업의 이주대책 대상자 및 보상 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취득세·자동차세 부과처분과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안양시 사회복지 9급 특별임용시험 면접 불합격 처분 취소 청구

2001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국민연금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서울 강서구청장이 원고에게 12,432,31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취소소송 제기 후 동일 사유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 제기한 사건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후 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받자 취소를 구한 사건.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전출명령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

화훼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도 인정받으려다 제외되어 처분 취소 소송을 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및 항소

원고는 2017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만 64세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두고 과세처분을 다투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취득세 55,370,000원 등 세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OO회사가 행정청을 상대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함.

유한회사가 1997년과 1998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