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37963서울고등법원 2심2009-07-08 선고검수완료

광업권 설정출원을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불수리처분을 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누37963 행정 사건(2009년 7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광업권 설정출원을 하였고, 피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은 2008. 1. 29. 원고에 대하여 광업권 설정출원 불수리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불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6879)은 2008. 11. 25.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불수리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 2009. 6. 17. 변론이 종결되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처분 일자를 '2008. 2. 11.'에서 '2008. 1. 29.'로 바로잡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이유가 같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2008. 2. 11.'을 '2008. 1. 29.'로 경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광업권 설정출원을 하였으나 피고인 광업등록사무소장이 이를 불수리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불수리처분을 취소하였고,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제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다만 제1심 판결 주문에 기재된 처분 일자 중 '2008. 2. 11.'은 '2008. 1. 29.'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여 경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과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 판결 이유를 이 사건 판결 이유로 삼았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불수리처분을 취소하였고, 항소심 법원도 이와 같은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피고가 주장하는 항소 이유를 받아들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에 기재된 '2008. 2. 11.'은 실제 처분일인 '2008. 1. 29.'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였다.
항소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관할 관청이 광업권 설정출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분에 대해 법원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한 사안이다.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었고, 처분 일자에 대한 단순한 오기만 경정되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고, 법원이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 그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0 / 6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3누12987·대전고등법원·2024-03-12·2심·판단 없음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신고한 뒤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