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하고 취득가액을 신고한 뒤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 원고는 OO지역 소재 O-○생활권 보○-○블록 토지 1,158㎡(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개발사업 결과 OO동 OOO 대 1,157㎡가 된 것으로 보인다)를 취득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5,580,000,000원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피고는 2020. 9. 14. 원고에게 취득세(가산세 포함) 229,988,070원, 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 19,204,400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 11,300,610원, 합계 260,493,0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로부터 취득세(가산세 포함) 229,988,070원, 지방교육세 19,204,400원, 농어촌특별세 11,300,610원 합계 260,493,08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부과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을 정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주장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판결문에서 '제178조 제2호'를 '제178조 제1항 제2호'로 바로잡는 등 법령 조항을 정확히 적용하였다.
•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은 토지 취득 후 신고한 취득가액과 관련하여 부과된 취득세 등의 취소를 구한 사안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취득세 신고 및 부과처분에 대한 다툼에서는 신고한 취득가액과 법령 해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