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뒤, 이를 바로잡아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함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록면허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과세처분 취소 청구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

분할회사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고들이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원고가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사옥 신축용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뒤 매각 전까지 일부를 일시 사용하고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건

원고가 사도로 사용된 쟁점부지를 취득한 뒤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OO지역 토지 조성 공사에 따른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부동산 취득을 위해 감정평가 차액을 무상 출연하기로 한 사건

재산세 등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 미기재 하자 주장

과세처분 무효를 전제로 기납부 세금 반환을 구한 취득세 부당이득반환 청구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유예기간 안에 토지를 목적사업에 쓰지 않아 추징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원고가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청구하며 건물 면적 산정을 다퉜고, 피고도 이에 맞서 항소함

원고들이 이미 낸 취득세 등의 경정을 요구하며 세금을 돌려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위해 매도인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했으나, 대출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부과된 취득세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가 이를 승계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함

원고가 사도에 해당하는 쟁점부지에 부과된 등록면허세 취소를 청구하며 다툼

건물주가 공실과 지하 주차장 부분을 주민세 과세 대상에서 빼달라며 소송을 냄

원고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무도유흥주점 용도 건물 증축 및 용도변경에 따른 납세의무 사건

원고가 취득세 123,592,010원의 경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것이 원시취득이라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당시의 이용목적인 사업장 차고지로 직접 쓰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사건의 구체적 행위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행정소송

원고가 이미 낸 취득세 등의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되자,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과세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

목적사업에 2년 초과 직접 사용한 토지의 비업무용 토지 해당 여부를 다툰 사건

납세의무자가 자기 명의로 건물 증축신고를 하고 용도변경까지 마친 뒤, 건물이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음

원고들이 상가 매매계약서 위조와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과세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

주택재건축사업 과정에서 도로로 쓰이는 쟁점부지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함

건물 일부 취득 후 2년 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사건

차명계좌 보유 금액이 사외유출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건

원고가 건물 1동 1층을 갱폼 제작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서 인력공급업체와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고가 감면받은 취득세·등록면허세 등에 대해 과세관청이 부과 예정 통지를 하자 그 취소를 청구함

도시계획재정비사업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한 뒤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유예기간이 지나 중과세율 취득세를 부과받음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송이 부적법하다는 판단

온천개발사업에 쓰려고 토지를 사들였지만 유예기간 안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

상가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분할합의에 따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신고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함

고급오락장 주점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재산세·종합토지세 중과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함

공산품 창고와 사무실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가 제시되지 않은 행정소송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골프장을 600억 원에 사들이면서 토지는 공시지가, 구축물과 코스는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나눠 장부에 적고 취득세를 신고했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들의 주위적·예비적 청구 소송

주식 명의신탁 해지로 주주명의 회복, 실질주식비율 증가 없어 취득세 부과처분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