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을 매각한 뒤 아파트건설사업에 조합업무 대행자로 개입해 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매각한 뒤 아파트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업무의 대행자로서 개입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역할을 하였다.
• 원고는 해당 부동산을 주택건설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부동산을 매각한 것이 자금사정 때문이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갑 제20호증의 1 내지 40, 제24호증, 제25호증의 1, 2, 제26호증 및 증인 증언)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결국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원고가 부동산을 매각한 후 아파트건설사업에 조합업무 대행자로서 개입하여 수수료를 받은 것에 불과하여, 부동산을 주택건설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부동산 매각이 자금사정 때문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을 매각한 후 아파트건설사업에 조합업무의 대행자로서 개입하여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즉, 부동산을 주택건설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자금사정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법원은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5호, 제2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 따라서 원고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도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부동산을 매각한 후 조합업무 대행자로서 수수료를 받은 경우, 이를 주택건설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금사정으로 인한 매각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등록면허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