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 취득세 면제를 주장함

• 임대사업자들이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을 분양받았다.
• 이들은 해당 주택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과세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임대사업자들의 손을 들어주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 이에 과세관청이 불복하여 항소했고, 2심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조합이 건축한 것으로 보더라도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최초 분양받은 60㎡ 이하 공동주택이면 면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임대사업자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 취득세 면제를 주장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주택이 임대 목적 신축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세관청이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법원은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인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 설령 원고들이 아니라 조합이 주택을 건축한 것으로 평가하더라도,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사실이 인정되면 면제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취득세뿐 아니라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도 없다고 결론지었다.
•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목적으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은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건축 주체가 누구인지보다 임대 목적 분양 사실이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