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축 중인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매수한 뒤, 대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건물도 취득세 등을 면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 원고는 신축 중이던 건물과 그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대지를 함께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 매수 당시 그 대지에는 금융기관을 위한 담보물권(저당권 등)이 이미 설정되어 있었다.
• 원고는 대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그 대지 위에 지어지던 건물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을 면제해 주는 조례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과세관청은 건물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지 않는 부과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다시 항소했다.
• 2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으며,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는 신축 중인 건물과 그 대지를 함께 사들인 뒤, 대지에 금융기관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으니 조례에 따라 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도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했다. 법원은 신축 중인 건물이라도 대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므로 건물 자체를 기준으로 면제 여부를 따져야 하고, 신축 중 건물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조례가 정한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과세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다.

• 법원은 신축 중인 건물이라 하더라도 그 대지와는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건물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는 건물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 또한 신축 중인 건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대지와 분리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문제가 된 조례 규정은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신속하게 갚게 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데, 통상 담보로 제공된 토지의 가액이 빚보다 크기 때문에 건물 가치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토지 매각대금만으로 금융기관 채무를 갚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따라서 신축 중 건물에 금융기관의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것이 현행법상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건물이 조례가 말하는 '담보물권이 설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여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대지에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위에 지어지는 신축 중 건물은 대지와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아 건물 자체를 기준으로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사례다. 담보권 설정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정만으로 조례상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