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지급을 위해 매도인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했으나, 대출금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피고가 부과한 취득세 등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 원고는 OO지역의 어시장 상가 부동산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잔금 지급을 대신하여 매도인의 금융기관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함.
• 원고 측의 사정으로 당초 예정되었던 원고 명의가 아니라 원고의 대주주인 피고인A 명의로 대출금 승계와 부동산 매수가 이루어짐.
• 피고(관할 행정청)는 원고가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아 원고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함.
•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제1심에 이어 2심 법원도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음.

원고가 부동산 매매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약정하고 취득세를 신고했으나 실제 대출 승계가 완료되지 않은 사안에서, 피고가 사실상 취득과 명의신탁을 이유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가 쟁점이 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매매계약에서 원고가 잔금 지급을 갈음해 매도인의 대출금을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단순한 이행인수가 아니라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일부 받았더라도 이는 대출금 승계가 원활히 될 것으로 예상한 것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해 원고가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는 없음.
• 원고의 대주주인 피고인A가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경위와 관련 정산 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와 피고인A 및 매도인 사이에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실질적인 취득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명의신탁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대출금 승계 약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등기와 대금지금이라는 취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행정청이 이를 사실상 취득이나 명의신탁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이 판결은 세금을 부과할 때 형식적인 서류 접수뿐만 아니라 매매대금 지급 등 실질적인 취득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