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개인사업자로 대중탕을 운영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명이 별도 사업자로 관광호텔업을 개시함

• 공동 개인사업자가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고 있었다.
• 그러던 중 공동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시작하려 했다.
• 이때 기존 대중탕 사업자와는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이 이루어졌다.
• 기존 대중탕 사업장과 새로 시작한 호텔 사업장은 인적 구성이 서로 달랐다.
• 대중탕과 호텔은 서로 인접한 위치에 있었지만 각각 다른 건축물에서 따로 운영되었다.
• 과세관청은 이를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했고, 이에 불복하는 항고소송이 제기되었다.

공동 개인사업자로 '서비스업:대중탕'을 운영하던 중 공동사업자 중 1명이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을 별도 사업자로 등록해 개시한 데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문제되었다. 법원은 사업자 등록이 달리고 인적 구성이 다르며 대중탕과 호텔이 서로 다른 건축물에서 별도로 운영되는 점을 들어 이를 사업 확장이 아닌 창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이에 과세관청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법원은 사업자 등록이 기존 대중탕과 별도로 되어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보았다.
• 기존 사업장과 신규 사업장의 인적 구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도 확장이 아닌 별개 사업이라는 근거로 삼았다.
• 대중탕과 호텔이 인접해 있더라도 각각 다른 건축물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를 기존 사업의 확장으로 보기 어렵고 새로운 창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 비용도 과세관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기존 사업과 별도 사업자 등록, 다른 인적 구성, 독립된 건축물에서의 운영 등이 확인되면 기존 사업의 확장이 아닌 새로운 창업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과세관청이 사업 확장으로 보아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이런 요소들이 갖춰져 있으면 창업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