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건물을 사들인 뒤 취득세를 냈는데, 세무서가 무도유흥주점이라며 세금을 더 매기자 소송을 냄.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유흥주점 건물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 건물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이 정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 이에 과세관청은 원고에게 일반 세율이 아닌 더 높은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중과세 처분이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취소를 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 2심 법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 결론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고가 유흥주점 건물을 취득한 뒤 신고한 취득세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 건물이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며 세금을 더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됐다.

• 법원은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유흥주점 시설 상태와 취득 전후의 영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다.
• 그 결과 이 유흥주점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제5호 가목은 이런 무도유흥주점을 중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과세관청의 중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 2심 법원은 1심 판결 이유에 특별히 잘못된 점이 없다고 보고, 관련 법 규정에 따라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했다.
• 원고가 주장한 다른 위법 사유도 찾을 수 없다며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물을 살 때 그 건물에서 실제로 어떤 영업이 이뤄지고 시설이 어떻게 갖춰져 있었는지가 취득세 세율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을 갖춘 유흥주점은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 전 영업 형태와 시설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