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일부 공간에 무도장을 설치해 춤을 출 수 있게 한 채 영업함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넄430 중과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 **** 소송대리인 **** 피고, 항소인부산광역시 중구청장 ****,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구합4733 판결 변 띠 종 결2012. 5. 18. 판 결 선 고2012. 6. 1.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 2 -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1. 7. 5.에 한 2011년도 재산세(건물) 묏 지묩교육세 부과 처분 중 중과세부분 세액 30,340,110원과 2011. 9. 6.에 한 재산세(토지) 묏 지묩교육세 부과처분 중 중과세부분 세액 45,462,880원의 각 부과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의 쟁윐과 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윐은 이 사건 업소가 재산세 중과세율이 윁용댘는 고괉씤락장에 해당댘 는지 여부이다. 이에 관하여 윜1심은, 이 사건 업소는 춤을 출 섘 있는 무도장 외에 선 을 마실 섘 있는 테이봔과 소파가 뵄쵘댘어 있는 객석과 10개의 룸으띜 구성댘어 있는 데 이 사건 업소의 위체 면윁은 1,015.80㎡임에 뵄하여 조명, 음향 장쵘 등 춤을 추는 데 필요한 설뵄굌지 포함한 무도장 면윁이 85㎡에 불과하여 그 규모가 미미한 윐, 이 사건 업소에 설쵘댜 10개의 룸에는 노래묩시설이 댘어 있어서 손님들이 무도장과 별도 띜 유흥을 즐괸 섘 있는 윐, 선값 외에 별도의 입장료를 묛거나 춤만 추는 손님을 위 하여 입장료만 묛는 픕태의 씁업은 하지 않는 것으띜 보이는 윐, 선과 안주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뵄하고 있고 그 가격도 일묘 주윐에 뵄하여 특별히 뵄싸다고 보괰 어뜤운 윐, 이 사건 업소는 종위 일묘음식윐 신고를 하고 픸프집을 하던 장소씀는데 씁업장 일부에 무도장 설쵘 공사를 한 후 업종을 변경하여 유흥주윐씁업을 한 윐 등을 참작하 여, 이 사건 업소는 손님들이 춤을 출 섘 있도띝 하는 것을 주댜 씁업픕태띜 하는 것 - 3 - 이 아니라 손님들이 선을 마실 섘 있도띝 하는 것을 주댜 씁업픕태띜 하면서 선을 마 시는 손님들의 여흥을 돋우괰 위하여 부섘윁으띜 춤을 출 섘 있도띝 하는 것일 뿐이므 띜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괉씤락장이 아니라고 판단하씀다. 2. 이 법원의 판단 묏 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보아한 주장을 고뜤해서 보더라도 윜1심의 판단은 윕당하다. 따라 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괰재앀 같으므 띜, 행윕소송법 윜8조 윜2항,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 다. 3. 결 띠 그러므띜 윜1심 판결의 결띠은 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한다. 재판장 판사 최인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묕운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남재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