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열람·수령 방식으로 공개함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전역명령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내림

원고가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국가보훈처장이 원고의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농어촌특별세 8,844,00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들이 부산광역시장에게 어업허가사항 변경을 신청했으나 불허가 처분을 받음.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추가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제기한 사건이다.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대통령실 감찰 근거 규정과 개정 여부, 현재 적용되는 운영규정·업무처리지침의 공개를 요청함

대통령비서실장이 업무분장과 인사관리 내용이 담긴 운영 규정의 공개를 거부함.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후 부가가치세를 부과받은 처분의 무효를 주장함

2001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임용 기간이 끝난 교원에게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 근무하게 하고 급여를 지급하여 묵시적으로 재임용 계약이 성립된 사건.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문제 삼지 않다가 이후 원천징수세금 징수처분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를 구함.

2006년도 공시지가 확정처분 취소 청구

1998 및 199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무효확인과 관리처분계획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함

주식회사 세지솔로텍이 2004년분 폐기물부담금 25,485,550원을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피고가 원고에게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해 원고가 취소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방치폐기물처리명령에 불복하여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대학교 총장 임용제청을 거부당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2006년과 2007년 고용보험료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 및 취소를 청구함

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쉘퍼시픽엔터프라이시스 주식회사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을 받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청구

원고가 BK21 사업 협약 해지와 3년간 연구사업 참여 제한 행정제재를 받음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독립유공자 예우 대상에서 제외된 망인에 대해 원고가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건축허가 철회를 신청했으나 피고가 거부함

세무서장이 원고들에게 상속세 약 26억 원을 부과하자 원고들이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금융위원회의 개선요구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OO회사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관할 구청장에게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구청장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취득세 신고 후 추가 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 일부 취소 청구

원고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청심사와 소송을 제기함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고들이 학교법인 경기학원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및 임시이사 선임 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

원고가 피고의 주민등록 직권 말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실업급여 수급자인 원고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육군3사관학교장의 퇴학 처분에 불복하여 퇴학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구청으로부터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받아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라고 주장함

원고는 2017년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1년 만 64세 정년퇴직 처리되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함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