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전자파일 형태가 아닌 열람·수령 방식으로 공개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및 항소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정보공개 청구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대통령실 감찰 근거 규정과 개정 여부, 현재 적용되는 운영규정·업무처리지침의 공개를 요청함

피고의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대통령비서실장이 업무분장과 인사관리 내용이 담긴 운영 규정의 공개를 거부함.

피고의 토지대장말소처분 취소 청구

수험생 원점수 및 등급구분점수 정보공개 청구

1993, 1994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해 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1998년 귀속 법인세 19,077,19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2년 11월 25일 과세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피고의 택지공급거부처분 취소를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이에 불복한 유족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 결정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요구함

취득세 등 4,775,88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2006년도 공시지가 확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특허 출원 무효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피고가 2007년도에 특정 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처분을 함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만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이 거부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도 거부됨.

원고 회사들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함

학교법인이 4명의 교원에 대해 재임용을 거부하는 면직 처분을 내림

외교부장관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 항소 기각.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원고 승소 판결하자 피고가 항소.

소외 회사 주식 취득가액 정당성 분쟁

화훼용지 공급 대상자 선정에서 자기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도 인정받으려다 제외되어 처분 취소 소송을 냄.

민주화운동관련자 불인정처분 취소 청구

군인공제회 직원 두 명이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집단 괴롭힘, 전산업무 규칙 위반으로 해임당함.

법무부장관이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을 내림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복구설계서승인 및 복구준공통보 취소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를 구함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청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