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직원 두 명이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집단 괴롭힘, 전산업무 규칙 위반으로 해임당함.

• 2013년 4월 16일, 군인공제회에서 원고가 회계팀 직원 두 명(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해 개인정보 불법 취득, 집단 괴롭힘, 전산업무 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림.
• 참가인들은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했으나, 원고 인사위원회는 해임을 유지하기로 결정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며 구제를 인용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유지하며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함.
• 원고는 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원고는 군인공제회 소속 직원 두 명에 대해 개인정보 불법 취득, 집단 괴롭힘, 전산업무 규칙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으나, 이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다툼이 벌어졌다. 쟁점은 해임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참가인들이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침해, 유출했으며, 집단 괴롭힘과 업무 규칙 위반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됨.
• 해임 처분은 참가인들의 비위 행위가 심각하고 장기간에 걸쳐 발생했으며, 회사 업무 환경과 질서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였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해임 처분의 징계 양정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으나, 법원은 이 판단이 위법하다고 보고 원고의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봄.
• 법원은 원고의 해임 처분과 관련된 규정 및 법률을 검토한 결과,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군인공제회가 직원 두 명을 개인정보 불법 취득과 집단 괴롭힘 등의 이유로 해임했으나, 이 처분의 적법성을 두고 법적 다툼이 있었다. 법원은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