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누69839서울고등법원 2심2019-04-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의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누69839 행정 사건(2019년 4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 2018년 10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의 징계사유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 원고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징계절차 위법과 관련 법률 위반 주장을 철회한 점을 고려했다.
  • 원고가 받은 징계 사유들이 모두 정당하며, 해고가 사회적으로도 타당성을 잃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소송 경과와 판결 결과도 징계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징계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원고의 징계가 부당한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주장한 징계절차 위법과 법률 위반 주장을 철회했다.
  •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들이 업무 거부와 교육 거부 등으로 명확히 인정되었다.
  • 원고와 참가인 간 진행 중인 다른 소송 결과도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내용이었다.
  • 원고가 업무 지시나 교육 지시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참가인이 원고의 소극적 태도를 인정하거나 양해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재심판정이 적법하며, 제1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고의 징계 사유들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의 해고는 사회적으로도 타당성을 잃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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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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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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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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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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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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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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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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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산업안전·노동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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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산업안전·노동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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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산업안전·노동 vs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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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1999~2001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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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판단 없음
≠죄명 다름: 산업안전·노동 vs null
종합 유사도
85%
사실관계 의미
76%
2019누46116·서울고등법원·2019-11-05·2심·상소 기각

원고가 진폐 장해급여와 위로금을 받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에 금전 지급을 청구함

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상소 기각
≠죄명 다름: 산업안전·노동 vs null
종합 유사도
84%
사실관계 의미
75%
2019누33288·서울고등법원·2019-09-19·2심·판단 없음

서울특별시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산업안전·노동
종합 유사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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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7누64042·서울고등법원·2017-11-30·2심·판단 없음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임시 직책인 발탁매니저 보직을 해제하고 영업 담당으로 전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산업안전·노동≠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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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2011누43722·서울고등법원·2012-06-28·2심·기각

원고가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하게 수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기각
+둘 다 산업안전·노동≠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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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73234·서울고등법원·2019-09-05·2심·판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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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기각
비교판단 없음
+둘 다 산업안전·노동≠사실관계 64%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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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누76394·서울고등법원·2019-06-05·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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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산업안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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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44984·서울고등법원·2021-12-22·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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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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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고윤덕)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서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윤)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0. 5. 선고 2018구합58813 판결 【변론종결】2019. 3.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18. 2. 2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7부해1230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에 대한 제1 내지 제4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 사건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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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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