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임시 직책인 발탁매니저 보직을 해제하고 영업 담당으로 전직함

• 2016년경, 롯데쇼핑이 육아휴직을 마친 참가인을 복직시키면서 임시 직책인 발탁매니저 보직을 해제하고 영업 담당으로 전직시켰다.
• 참가인은 이 전직이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복직 시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부당전직이라고 주장했다.
• 발탁매니저는 전체 매니저 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직책이었으나, 회사는 이를 임시 직책으로 운영했고, 복직 후 직급과 임금 수준이 육아휴직 전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 참가인 외에도 발탁매니저 보직 해제 후 다시 발탁매니저로 복귀하지 못한 사례가 여러 명 있었으며, 회사는 이 전직이 특정인을 차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발탁매니저가 임시 직책임을 인정하고, 복직 후 임금과 직급이 비슷해 부당전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이 육아휴직 후 복직한 참가인의 임시 직책인 발탁매니저 보직을 해제하고 영업 담당으로 전직시킨 행위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발탁매니저가 임시 직책이고 복직 후 임금 수준이 유사해 부당전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발탁매니저 직책은 회사 인사규정과 실제 사례를 통해 임시 직책으로 운영된 점을 인정했다.
• 복직 전후 참가인의 직급과 임금 등급(G13)이 같아 임금 수준이 유사하다고 보았다.
• 업무추진비와 사택수당 등 일부 수당은 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 임금 차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발탁매니저 보직 해제 후 다시 발탁매니저로 복귀하지 못한 사례가 참가인뿐만 아니라 다수 존재해 특정인 차별로 보지 않았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은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키도록 규정하지만, 임금뿐 아니라 업무 내용과 환경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서 임시 직책인 발탁매니저 보직을 해제하고 영업 담당으로 전직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아니었다. 법원은 발탁매니저가 임시 직책이고 임금 수준이 비슷해 부당한 전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