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서울특별시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 참가인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함
• 제1심 법원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함
• 항소심 법원도 제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림

서울특별시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인지가 쟁점이었다. 참가인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해 중앙노동위원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 2016년 9월 8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는 수당 지급기준이 소급 적용되도록 되어 있었음
• 참가인은 2016년 3월 1일 기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어서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었음
• 임금협약과 업무지침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었음
•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2년 이하로 제한되고, 장기 근속자가 적은 등 근로 현실을 고려해야 함
• 서울특별시가 참가인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라고 봄

서울특별시가 기간제근로자인 참가인에게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은 수당 지급 기준과 기간제근로자의 근로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