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구합6622서울행정법원 1심2008-10-24 선고검수완료

공공기관이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6622 행정 사건(2008년 10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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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한국철도공사)는 2007년 7월 31일 정규직 근로자들에게 2006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근로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 반면, 원고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 참가인(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 참가인들은 2007년 8월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구제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원회들은 이를 차별적 처우로 인정해 구제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간제 근로자들이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성과상여금을 받지 못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것으로, 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과상여금은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되지만, 근로자의 업무 성과에 기초해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과상여금을 기간제 근로자에게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한 것이다.
  • 원고가 주장한 예산 부족이나 채용 방식 차이 등은 차별을 정당화할 합리적 이유가 되지 못한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공공기관이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정규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등 근로조건에서 불리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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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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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상여금이 임의적·은혜적 성격의 금품이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 공공기관의 전년도 경영실적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차등 지급하고 기간제 근로자들에게는 전혀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에 현저한 질적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원 고】 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김병철)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08. 8. 2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08. 1. 1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07차별1/차별4/차별20/차별21/차별26(병합)호 차별시정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근로자 31,000여 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업을 영위하는 공기업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은 1999. 12. 1.부터 2006. 7. 24.까지 사이에 각 원고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하여 서울지사, 수도권 차량관리단, 서울정보통신사무소, 수도권서부지사, 수도권동부지사, 진주시설사업소, 천안역, 소정리역, 신탄진역 등에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7. 7.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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