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하며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기본급과 상여금 등 임금을 적게 지급받음

• 원고들은 2001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OO회사에서 기간제 영양사로 일했다.
• OO회사는 정규직 영양사와 기간제 영양사에게 각각 다른 임금 규정을 적용해 기간제 영양사들에게 기본급과 상여금 등 임금을 적게 지급했다.
• 원고들은 2008년 5월에 노동위원회에 임금 차별에 대한 시정신청을 했다.
• 지방노동위원회는 차별이 임금 지급일마다 발생한다고 보고 시정신청 기간을 제한했다.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 법원은 임금 차별이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기간제 영양사인 원고들이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은 차별적 처우가 계속되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노동위원회는 차별이 임금 지급일에 발생한다고 보아 시정신청 기간을 제한했으나, 법원은 임금 차별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해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 임금은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매일 계속 발생하는 것이며, 임금 지급일은 정산하는 날일 뿐이다.
• OO회사가 기간제 영양사에게 정규직과 다른 임금 규정을 적용해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을 적게 지급한 것은 임금 차별에 해당한다.
• 원고들이 입사 이후 계속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것은 OO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운영지침에 따른 지속적인 차별적 처우 때문이다.
• 근로계약 갱신 시 기본급 인상이 있었으나, 이는 차별적 처우를 해소하지 못했다.
• 따라서 임금 차별은 단발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로 봐야 한다.
• 이에 따라 시정신청 기간 제한은 부당하며, 원고들은 차별적 임금 지급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기간제 영양사들이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임금을 적게 받은 차별은 매번 임금 지급 때마다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진 차별로 봐야 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취소해 원고들의 시정 요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