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석

진폐 장해등급이 가중되었으나 기존 등급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시효가 지난 후 가중된 등급의 위로금을 신청함.

원고들이 소외 1 주식회사의 증권거래법 위반과 허위기재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신고함.

군부대 이전사업 실시계획 승인을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함

종교단체가 성당 지하에 납골당 설치신고를 했으나, 행정청이 학교보건법 개정을 이유로 반려하고 미신고 설치를 이유로 시설폐쇄명령을 내림

아파트 관리소장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 시 재계약을 거부함

회사가 채권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채무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채무면제이익으로 처리한 후, 이를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보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됨.

미국계 펀드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말레이시아에 도관회사를 세워 한국 부동산 투자 이익을 양도했다.

기간제 영양사로 근무하며 정규직 영양사에 비해 기본급과 상여금 등 임금을 적게 지급받음

아파트 지층 부분의 건축물대장 등재를 신청했으나 거부됨

재건축조합이 당초 약속했던 조합원 수익 배분 조건을 일방적으로 삭제하여 비용 부담을 늘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