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장해등급이 가중되었으나 기존 등급 위로금을 청구하지 않아 시효가 지난 후 가중된 등급의 위로금을 신청함.

• 원고는 분진 작업을 하다 진폐증에 걸려 2004년 10월 장해등급 제13급 판정을 받고 장해보상금을 받았습니다.
• 이후 2006년 2월 장해등급 제11급, 2008년 9월 제7급으로 등급이 올라갈 때마다 장해보상금을 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8년 10월 피고(근로복지공단)에 제13급, 제11급, 제7급에 대한 장해위로금을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제13급 위로금 청구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되었다며, 제11급 위로금에서 제13급 해당 일수(99일)를 공제한 나머지(121일분)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거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순차 가중되었으나, 제13급 위로금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후 제11급 위로금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제11급 위로금 산정 시 제13급 해당 일수를 공제했지만, 법원은 기존 등급 위로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원은 제13급 위로금 청구권은 2004년 10월경부터 3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가중된 등급의 위로금 산정 시 기존 등급 일수를 공제하는 규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4항 제1호)은 중복 지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 원고는 제13급 위로금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으므로, 중복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피고가 제11급 위로금을 산정할 때 제13급 일수를 공제한 것은 부당하며, 가중된 등급에 해당하는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이라도 실제 지급되지 않았다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 판결은 장해등급이 가중된 경우, 기존 등급의 위로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가중된 등급의 위로금에서 기존 등급 일수를 공제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시효가 지나 청구권이 소멸되었더라도, 중복 지급이 아닌 이상 공제는 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