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환

원고 은행이 만기 또는 최종거래일로부터 5년 지난 휴면예금을 익금에 포함해 법인세 신고 후 환급을 요청함.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이 다면평가와 역량강화 교육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직위해제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

휴면법인을 인수한 후 5년 이내에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다.

해군에서 북파공작 교육훈련을 받았으나 중도 퇴교한 원고들이 보상금 지급을 신청함

원고들이 동작구청장의 조합설립 인가처분 취소를 청구함.

생후 7개월 아이가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복합부분발작 증상과 난치성 간질 등 장애가 발생하였다.

직원 관리 중 직원에게 가위로 살해당한 사건

군부대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없이 실시계획을 승인한 처분에 대해 주민들이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들이 비상장 회사 주식을 미국 나스닥 상장을 위해 주식예탁증서(DR) 발행 방식으로 양도함.

원고가 2004~2005년 부동산 임대수입을 숨기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