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아이가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복합부분발작 증상과 난치성 간질 등 장애가 발생하였다.

• 1998년 7월 22일, 생후 7개월인 아이가 DTaP 및 소아마비 백신을 맞았다.
• 다음 날부터 아이는 의식을 잃고 몸이 떨리는 복합부분발작 증상을 보였다.
• 이후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은 점점 악화되어 난치성 간질과 지적장애가 생겼다.
• 2008년 6월, 아이는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았다.
• 아이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으로 진료비 등을 받았으나, 장애일시보상금 신청은 백신과 장애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 이에 보호자는 거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아이의 보호자는 예방접종 후 발생한 장애에 대해 장애일시보상금을 신청했으나, 담당 기관은 백신과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신청을 거부했다. 쟁점은 백신 접종과 장애 사이에 실제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 법원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장애 인정은 담당 기관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재량행위가 아니라고 봤다.
• 아이는 예방접종 전까지 건강했고, 발작이나 장애 증상이 없었으며, 접종 후 바로 복합부분발작 증상이 나타났다.
• 다른 원인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고, 담당 기관도 초기에는 예방접종 피해로 진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한 사실이 있었다.
• 아이가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장애가 악화되어 종합장애등급 1급 판정을 받은 점도 고려됐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백신 접종과 장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방접종 후 건강했던 아이에게 장애가 발생하고 악화된 사례에서, 법원은 백신과 장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따라서 담당 기관의 장애일시보상금 거부 처분은 잘못된 결정으로 판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