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전염병예방법 제5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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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구합25101·서울행정법원·2011-05-18·1심
생후 7개월 아이가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복합부분발작 증상과 난치성 간질 등 장애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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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누19132·서울고등법원·2013-11-20·2심
원고가 DTaP 및 소아마비 백신 접종 후 복합부분발작 장애와 난치성 간질 및 지적장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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