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은

소외인이 원고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에 대해 피고가 증여세를 부과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 증원을 요청하고, 전라남도·경상남도교육감이 시험 6일 전에 선발 예정 인원을 늘리면서 기존 응시자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지 않음.

경매로 단독주택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취득세 감면율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주장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회원조합에 365코너 설치비를 무이자로 대여하고 장기보험 신계약비를 전액 손금처리함

원고가 홍콩 자회사의 사채 및 대출에 대해 지급보증하고 회사정리절차에서 지급보증채권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함

동생이 운영하는 미국 법인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함

삼성생명보험이 서울 종로구 송현동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며 비사업용 토지 및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를 다툼.

원고 1이 원고 2 등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이후 주식교환 과정에서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됨.

주민등록번호가 불법 유출되었다며 각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됨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주택을 보상계획공고일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