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운영하는 미국 법인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함

• 원고는 동생이 운영하는 미국 법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여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 국내 소비자들은 쇼핑몰에서 주문과 결제를 하고, 물품은 미국에서 국내로 배송되었다.
• 원고는 통관 시 물품 가격을 도매가격으로 신고해 소액면세 혜택을 받았다.
• 세관은 이 거래를 ‘수입쇼핑몰형 거래’로 보고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부과 처분에 대해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다.

원고는 동생이 운영하는 미국 법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면서 소액면세를 받았다. 세관은 이를 수입쇼핑몰형 거래로 판단해 관세와 세금을 부과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세관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미국 법인이 도매가격으로 구매한 상품을 소비자 가격으로 판매하는 구조였다.
• 쇼핑몰에는 상품 정보와 가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직접 미국 판매자로부터 구매하는 형태가 아니었다.
• 미국 법인은 재고를 보유하고 직접 배송하며, 원고는 국내에서 반품 처리 등 운영에 관여했다.
• 거래 형태가 ‘수입쇼핑몰형 거래’에 해당해 원고가 수입화주로서 관세 납세 의무를 진다고 봤다.
• 원고의 주장은 쇼핑몰 운영자가 동생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으나, 실제 운영과 수익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임이 인정되었다.

원고는 동생이 운영하는 미국 법인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수입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며 소액면세를 받았으나, 세관은 이를 수입쇼핑몰형 거래로 보고 관세와 세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원고가 실질적 운영자로서 세금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