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행정법원
문준필
총 사건
33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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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33건결과 분포:원고승8(24%)일부승2(6%)원고패21(64%)결과 미상2(6%)
2013구합59576·서울행정법원·2015-01-30
원고들이 일본계 회사로부터 LCD 유리기판 제조설비를 수입하고, 별도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구합55526·서울행정법원·2015-01-09·출입국·외국인
룩셈부르크의 투자회사가 국내 주식과 채권에 투자해 얻은 수익에 대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과세당국이 이를 지주회사로 간주해 추가 세금을 부과하자 취소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2구합39544·서울행정법원·2014-11-21·약사·식품·의료
벨기에 법인이 국내 은행 주식을 국내 법인에 양도한 후,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환급을 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62630·서울행정법원·2014-11-07·기타 형사
피상속인이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였으며, 이에 대한 상속세 평가 방법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2430·서울행정법원·2014-10-24
원고가 제일3사에 매입·매출 업무를 위탁한 가운데, 제일3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가공거래를 벌임.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7206·서울행정법원·2014-10-08·기타 형사
소외인이 결손법인에 소외 6 회사 주식 1,224,000주를 무상으로 증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구합64257·서울행정법원·2014-09-05·기타 형사
원고 1, 2, 3이 OO회사 유상증자에서 신주를 1주당 821원에 저가 인수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3구합64776·서울행정법원·2014-07-11·부정수표·신용카드
배우자가 자신의 급여 13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원고가 이를 관리·투자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구합50033·서울행정법원·2014-07-04
원고가 의료법상 이중개설 금지 위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지급거부처분을 받자 그 취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2구합29028·서울행정법원·2014-06-13·횡령·배임
원고가 1999년과 2000년 종합소득세 부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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