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자신의 급여 13억 원을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원고가 이를 관리·투자함

• 2006년 3월 9일부터 2008년 10월 31일까지 배우자 소외 1이 자신의 급여 13억 3천만 원을 35회에 걸쳐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함
• 원고는 이 돈을 자신의 이름으로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고 환매하며 관리하고, 투자로 생긴 이자와 배당소득을 자신의 소득으로 신고·납부함
• 2011년 9월부터 2012년 사이에 원고는 이 돈을 배우자 소외 1 계좌로 돌려보냄
• 세무서(피고)는 이 돈을 배우자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함
• 원고는 이 돈이 배우자가 관리 위임한 명의신탁일 뿐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증여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원고가 투자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배우자가 자신의 급여를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원고가 관리·투자한 행위가 증여인지 단순한 명의신탁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배우자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원고가 투자목적임을 입증하지 못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법률에 따라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면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 추정을 깨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함
• 원고가 주장한 투자목적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했음
• 금융거래 실명확인 절차에 따라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임
• 부부별산제에 따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명의자의 고유재산임
• 배우자가 급여를 원고 명의로 입금한 것은 사회통념상 배우자가 급여를 관리하는 경우일 수 있으나, 증여세 부과를 피할 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않음
• 원고가 세무조사 후 돈을 반환한 점 등은 인정되나, 투자목적임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함

배우자가 자신의 급여를 배우자 명의 계좌가 아닌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원고가 이를 관리·투자한 경우, 법원은 이를 증여로 추정한다. 원고가 투자목적임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