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일3사에 매입·매출 업무를 위탁한 가운데, 제일3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가공거래를 벌임.

• 원고는 중소기업유통센터로, 2005년경부터 제일3사에 매입·매출 업무를 맡겼다.
• 제일3사의 실질 운영자인 소외 1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가공순환거래를 벌였다.
• 원고는 제일3사에 사무실과 명함 등을 제공해 외부에 제일3사 직원이 원고 직원으로 오인되게 했다.
• 2010년 말 원고는 가공거래 사실을 알게 되어 해당 거래분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제외했다.
• 2011년 9월, 세무서장은 원고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가공거래 사실을 몰랐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며 가산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원고는 제일3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가공거래를 몰랐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가산세 부과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원고가 가공거래를 알았는지와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이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산세 부과 처분을 인정하며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는 제일3사에 매입·매출 업무를 위탁하고, 제일3사의 실질 운영자에게 관리 권한을 줬다.
• 제일3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대량으로 발급·수취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가 제공한 명함과 사무실 등이 외부에 원고 직원으로 오인되게 했다.
• 원고는 가공거래 사실을 2010년 말에야 알았고, 그 이후 관련 세액을 신고에서 제외했다.
• 세무당국은 원고가 가공거래를 몰랐더라도 위탁한 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 원고가 가공거래를 알지 못했다는 점과 주의 의무를 다했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의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 세무당국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제일3사에 매입·매출 업무를 맡겼으나, 제일3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가공거래를 벌였다. 원고는 이를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해 가산세 부과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