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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76조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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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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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2014구합2430
·
서울행정법원
·
2014-10-24
·
1심
원고가 제일3사에 매입·매출 업무를 위탁한 가운데, 제일3사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가공거래를 벌임.
—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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