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결손법인에 소외 6 회사 주식 1,224,000주를 무상으로 증여함.

• 2011년 4월 20일, 소외인이 결손 상태인 소외 5 회사에 소외 6 회사 주식 1,224,000주를 무상으로 증여함.
• 이로 인해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각 15,733,540원과 77,937,150원의 증여세가 부과됨.
• 원고들은 증여로 인한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를 요청함.
• 원고들은 심사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두 기각 결정을 받음.
•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모두 기각함.

소외인이 결손 상태인 법인에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하여 원고들이 증여세를 부과받았고, 원고들은 증여로 이익을 얻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결손법인에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하면 주주 등이 대통령령이 정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시행령에 따라 주식 가액과 주식 비율을 곱해 산출한 금액이 증여 이익으로 인정됨.
• 원고들이 주장한 것처럼 결손법인 주식 가치가 마이너스여서 증여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음.
• 법률 개정으로 인해 이전 판례처럼 부(-)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없다고 해석할 수 없게 되었음.
•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가액에 원고들의 주식 비율을 곱한 금액을 증여 이익으로 보는 처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결손 상태인 법인에 주식을 무상 증여한 경우, 법률과 대통령령에 따라 주주들이 얻은 이익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원고들이 증여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세 부과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